김성훈 새벽에 '영장 적극 대응' 지시에도...

 

①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차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된 데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분열을 유도한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리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윤 대통령과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이날 새벽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하자고 독려했다는 게 경호처 내부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에 응한 경호처 직원은 거의 없었다. 경호관 대다수는 사무실이나 관저 안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등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③ 경찰은 지난주 ‘온건파’로 꼽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지휘부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등엔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박 수위를 높였고, 동시에 온건파와 실무진 등에겐 면책 카드를 내세웠다.

④ 공수처는 지난 12일 경호처에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⑤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