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중상주의적 관세에 목매나

 

① 관세는 19세기 중상주의 시대의 수법이다. 당시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국내 산업을 무조건 장려해야 국부가 축적된다고 믿었다.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린 영국 곡물법이 대표적이다. 유럽은 오랜 논쟁 끝에 곡물법을 폐기하고 자유무역협정(상업협정)을 체결한 뒤 생산성 폭발을 경험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신랄한 중상주의 비판서에 다름아니다.

② 감당하기 어려워진 눈덩이 부채 해결을 위한 야심 찬 새판 짜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나홀로 호황’을 구가 중인듯 보이지만 미국 경제는 ‘부채 의존 성장’이라는 깊은 속병을 앓고 있다. 1970년부터 55년(1998~2001년만 흑자)째 재정적자에 시달린다. 그 결과 나랏빚이 5경원(약 36조달러)을 돌파했다.

③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더 내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경고했다. 당장 올 상반기에 최악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도 했다.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마저 보름 전 의회에 출석해 “연방예산이 지속불가능한 경로에 있다”고 토로했다.

④ ‘빚더미 미국’이라는 앵글로 보면 중구난방 트럼프 정책의 아귀가 들어맞는다. 재정적자 해소 방법은 세수 증대와 지출 감축뿐이다. 세수 증대를 위한 트럼프의 선택이 바로 관세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공약했으니 남아 있는 유일한 세수 대량확보 수단이다. 지난주 한 연설에선 “관세 덕분에 재정에 수조달러가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⑤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달러패권 사수다. 트럼프는 “탈달러 시 관세 100%를 각오하라”며 브릭스(BRICS)에도 엄포를 놨다. 돈을 찍어 적자를 메우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 미 국채는 외면받고 달러 제국은 무너진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원조 제국 스페인과 영국의 퇴장이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