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1년 빨리 말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2017년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뒤인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②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다른 쪽에서도 걱정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는 유난히 ‘혐로(嫌老) 사회’다. 한국형 ‘전방위 혐오 사회’의 세대판(版)인 셈이다. 노인 비하 신조어가 속출하는 가운데 ..

①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②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③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①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지자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설치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②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공수처법에도 공백이 많아 주요 수사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도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터져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③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 범위가 검찰·경찰과 일부 겹치는 탓에 수시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

① 올해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들 집단(crop of babies born from 2025 onwards)은 ‘베타(β) 세대’로 불리게 된다. X·Y·Z세대 이후 세대 명칭에 알파벳 대신 그리스 문자를 붙이기 시작한 호주 인구학자(demographer)·미래학자(futurist) 마크 매크린들이 2039년까지 출생할 세대를 그렇게 명명했다. ② 2010~2024년 출생아에게 ‘알파(α) 세대’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그는 “이전 세대(previous generation)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첫 집단이어서 Z에서 A·B로 돌아가지 않고 알파·베타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 ③ 앞서 MZ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언어·기기를 접해 ‘디지털 네이티브(native·태생·胎生)’..

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자신의 X에서 한 국제 통계 수치를 공유하면서 “미국도 이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살인 범죄율 연간 수치였다. ②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희생자 수로 집계하는 이 수치에서 엘살바도르는 2015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06.3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중남미 최저 수준인 1.9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은 나이브 부켈레(44)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③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로 꼽히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 2019년 집권한 부켈레가 공권력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벌인 범국가적 ‘조폭..

① 분노를 넘어 좌절과 무기력을 겪은 지난 한 달이었다. 공공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할 국가 최고 권력자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시대착오적 계엄 발동으로 국가 안보와 민생을 순식간에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과정을 실시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②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금세 탄로 날 구차한 거짓말, 억지 궤변,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분열을 선동하는 여론전까지 거리낌 없이 구사하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③ 한국에서 보수 정치는 때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이라 비판받았을지언정 최소한의 품격이 있었다. 당장은 억울할지 몰라도 나라가 결딴날까 두려워 국민이 꾸짖으면 본인의 부덕을 ..

① 박근혜 정부 초기, 사석에서 만난 청와대 모 수석이 한 얘기다. 박 대통령을 급히 볼 일이 있어서 집무실로 향하는데 경호관들이 “연락받은 바 없다”며 제지한 뒤 꽤 오래 출입을 막더란다. 이 참모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며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 말고도 실세를 파악하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② 누가 몇 번이나 대통령을 만나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는 대통령과의 거리, 곧 권력의 잣대다. 경호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 든다는 게 이 참모의 의심이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인 처로 격하됐던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되돌린 직후였다. ③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일찌감치 그를 경호처장에 내정했고,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겼다. 박정희에게 박종규·차지철이,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

① 12·3 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온 여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장은 백가쟁명식이다. 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란 공감대 속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었다면, 최근엔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잇따른 헛발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② 여당에선 108명의 의원이 맹윤(맹렬한 친윤)·찐윤(진짜 친윤)·친윤·멀윤(멀어진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헤쳐모이는 중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마지막 날이던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44명이 모여 ‘체포 반대’를 외친 게 분기점의 기화였다. ③ 두 의원이 선봉대 같다면, 지난 4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

①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 영장 집행을 전개할 경찰이 세계 정상급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겹겹이 둘러싸고 ‘공성전’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② 지난 3일 공수처·경찰의 1차 집행 때 경호처는 1~3차 저지선을 구축, 차량과 인간띠로 체포팀 진입을 저지했다. 체포팀 150여 명은 당시 몸싸움을 하며 1·2차 저지선을 돌파했으나, 관저 정문 앞 50m 지점에서 경호처·군 요원 200여 명에게 가로막혔다.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중과부적이라고 판단한 체포팀은 5시간 26분 만에 영장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