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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70

한국은 '바깥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오겜2'

① 며칠 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했다. 오징어 게임은 ‘정보의 비대칭 게임’이다. 겉으로는 목숨 걸고 하는 잔인한 게임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게임 참가자와 게임 운영자 사이 권력의 비대칭 이야기다. 이 권력의 비대칭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겉으로는 참여자에게 선택권을 준 민주적 절차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우선 투표가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투표한 결과를 가슴팍에 붙이게 하고, 숙소 바닥에 O와 X로 영역을 나누어 그 위에 서게 하였다. ③ 투표는 민주적 절차다. 집회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그런데 그 투표가 비밀이 아니고, 집회를 통해 공공연히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반민주적 행태다...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

① 서점가에서 라는 책이 역주행한다는 걸 보면 혼자만 느끼는 공포감은 아닌 듯하다. ②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이 책의 저자들은 원래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지켜보면서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를 다루기 위해 2018년 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을 ‘온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꼽았다. ③ 이제 한국의 최근 사례를 넣어 개정판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책에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의 공통적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④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 선동가를 걸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그들과 결탁하고 당의 주류 자리..

온라인 쇼핑에 꽂힌 5060

① 서울에 거주하는 5060세대가 온라인 쇼핑에 눈을 뜨면서 5년 전에 비해 소비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 지출 등이 많던 40대는 같은 기간 저출생의 영향으로 소비가 주춤하거나 감소했다.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5060 중장년 세대를 겨냥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주목할 점은 50대와 60대 초반의 소비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60~64세의 소비액은 2019년 4028억원에서 6570억원으로 5년 새 63.1% 증가했다. ③ “시니어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한다는 방증”이라며 “경기 부양 정책을 설계할 때 핵심 소비·정보활용 집단으로 부상한 이들의 관심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④ . 40대가 자녀 보육기관(..

이창용, 최상목에 조언했다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동에 길을 터준 최 대행의 지난달 31일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 부담이 큰 행동을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한국은행 총재로선 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②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 “여러 간부가 말을 더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국무위원은 그..

12월3일 한국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면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45년 만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②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6시간 계엄’은 세계가 칭송한 한국 민주화의 유산을 걷어찼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의회와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며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나. ③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해외 언론은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불렀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유럽계 제조회사 한국 법인 직원은 계엄 직후 “밤..

백골단을 국회로 데려온 김민전

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②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③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

윤석열이 가르쳐 준 체포 기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계엄 사태 직후만 해도 연일 담화문을 내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20일째 두문불출이다.② 청와대 경호 근무와 피의자 체포 경험이 많은 수사 전문가들은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언행에 드러난 작전 내용과 흡사하다. ③ 전직 경찰 간부는 “한 명을 체포할 때 최소 3명이 나가며, 5명이 있으면 넉넉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난폭한 대상자라도 수사관 5명이면 바로 수갑을 채운다고 한다. ④ 청와대 경호 업무를 오래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수사진과 경호원의 충돌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왜 사람들은 팔지 않고 더 살까

① 가상 화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다. 사람 셋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정부나 외부 기관이 화폐 가치를 보증하지 않아도, 8일 현재 가격이 약 9만7000달러에 이른다. ② ‘네트워크 효과’로 이해하면 쉽다. 사용자가 늘수록 그 시스템의 가치가 비례해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통할 친구가 늘고 볼거리도 늘어난다. 우버 같은 택시 앱도 앱을 사용하는 탑승자와 운전기사의 수가 늘수록 서비스 자체의 가치가 늘어난다. 쉽게 말해 서비스가 주류(主流)가 될수록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이 더불어 오른다. ③ 이후 현대 화폐의 가치는 화폐 가치를 보증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가상..

패션업의 3중고 : 날씨, 침체, 정국

① 패션 업계가 늘어난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라진 연말 특수와 고물가 탓에 소비자들이 의류 소비부터 줄이자, 패션 업계에서 연중 대목인 가을‧겨울 상품마저 판매가 부진했다. 이 때문에 작년 한해 대부분의 의류 업체는 전년보다 재고가 늘어난 상황이다. ② 작년 한해는 특히 의류 마진율이 가장 높은 가을·겨울 의류 상품들의 판매가 부진했다. 11월 초까지도 반팔을 입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12월로 접어들자마자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다 막판엔 무안 참사까지 터져 연말 특수는 아예 포기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③ 대부분의 의류 업체는 판매대에 옷이 걸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 앞서 주문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나마 대형 업체의 경우 의류를 1차로 소량..

티켓플레이션

① 올 한 해 뮤지컬, 콘서트 등 ‘티켓플레이션’(티켓값+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며 관람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연극계는 역대 티켓 최고가(12만 원)를 경신했고 세계적인 가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은 40만, 5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② 29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티켓 1장당 평균 판매액은 6만64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27원) 대비 9.5% 상승했다. ③ 이에 충성도 높은 ‘회전문 관객’까지 지갑 열기를 주저하기도 한다. 대학생 때부터 공연 관람을 즐긴 전모 씨(30)는 “출연진 조합을 바꿔 보는 재미가 크지만 요즘은 후기를 미리 꼼꼼히 살펴본 뒤 꼭 보고 싶은 조합만 본다”며 “예전보다 재관람 할인이 줄어 소득이 없던 학생 때보다 부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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