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한국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면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45년 만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②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6시간 계엄’은 세계가 칭송한 한국 민주화의 유산을 걷어찼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의회와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며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나.

③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해외 언론은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불렀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유럽계 제조회사 한국 법인 직원은 계엄 직후 “밤새 본사에서 e메일이 많이 왔고 오전부터 긴급회의가 잡혔다”고 걱정했다. 

④ 문제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특수가 있었던 2004년과 반도체 호황기인 2016년의 탄핵 국면보다 현재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고, 중국 기업의 밀어내기 공세는 철강, 석유화학에서 반도체, 자동차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⑤ 정치가 경제를 망친 ‘한국화’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정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단기 대책보다 민관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매진하게 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