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정말 '데드덕' 신세 될 듯?!

 

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당 의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꾸려가야 하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수습하듯,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② 여당은 이번에 300석 중 192석을 잃었다. 집권세력엔 사망선고일 것 같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의 권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우선 나라의 돈줄을 여전히 쥐고 있다.

③ . 두 번째 무기는 시행령. 정부 여당의 입법 기능은 이제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아직도 많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④ 마지막은 이 정권이 워낙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필부에게도 익숙해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야당은 거대 의석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부는 거부권으로 이에 응수하는 비토크라시 정국이 임기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