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거부권 외엔 뾰족한 수 없는 여당

 

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②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도 맡지 않을 전망이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 11자리까지 단독으로 선출하자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④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행령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입법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뿐더러,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시행령 통치를 막겠다”며 시행령을 입법예고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년 만에 상임위원장 7자리를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