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게임 해보니 중국이 전쟁없이 대만 지배 가능

 

① 반중(反中) 기조를 앞세운 라이칭더 대만 총통(대통령 격)이 지난 20일 취임하며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이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② 저강도 위협을 반복함으로써 대만 내 ‘위험한 반중보단 안전한 친중이 낫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미국·대만 관계 악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대만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했다.

③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대만과 이른바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양안(兩岸·대만과 중국)위원회’ 등 정치 기구를 구성해 사실상 대만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④ 중국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한때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자유 언론 탄압 등을 통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했는데, 대만 또한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⑤ 중국의 이 같은 ‘대만 복속’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의회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러시아 등은 하나같이 도발을 계속하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다”며 “중국 등이 벌이고 있는 심리·여론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