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 이유는?

조선일보 2024년 2월 1일(목) A11

 

① 정부가 지난해 잇달았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11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② 정부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공공 소프트웨어 부문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③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2016년부터는 자산 10조원)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④  그러나 지난해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 품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⑤ 단 하나의 당위적인 가치(약자 보호)만 주장하면 얼마나 어리석인 의사결정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