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 나오고 버티는 윤석열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일에도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 버텼다. 10일 다시 구속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했고, 특검의 지휘로 구치소 측이 14일부터 이틀 연속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환경에 대해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②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치소가 덥고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출석을 담보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큰 이유인데, 이 정도 사유로 조사 불응이 용인되면 구속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③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것은 구속 전 특검에 두 차례 출석한 것뿐이다. 법조계에선 체포나 구속을 피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본다.

 

④ 또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진술과 물증이 나온 혐의들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가 구속의 필요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26년 검사 경력의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의아하다.

 

⑤ 3대 특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내란 특검’은 제2의 계엄 선포 시도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 격노설’의 종착점도 윤 전 대통령이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맡고 있는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게 많다. 이런 마당에 조사는 완강히 거부한 채 지엽적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에만 매달리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씁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