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에 동의하면서 헌재 결정의 수용력이 극대화됐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승복했다. 자연스레 구체적인 평의 과정에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최근 강연에서 살짝 유추할 수 있었다.
② “어떤 사람은 여름이 오기도 전에 반팔을 입는 사람이 있고,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긴팔을 입는 사람도 있다. 그걸 가지고 ‘너는 내 속도에 못 맞춰 주냐’ 이렇게 할 순 없다.”
③ “대통령 파면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탄핵 인용론과 기각론을 모두 써둔 다음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판하면서 수정본을 계속 내다 보니 의견이 모아져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④ 문 전 권한대행이 특히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다. 그는 “헌법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한 지점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라며 “설득에는 그렇게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설득이라고 본다. 짐짓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며칠을 계속 얘기해 보면 별로 다른 것도 없다.”
행정·의회권력을 모두 거머쥔 정부·여당에 시간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투쟁만이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모두 통합의 필요성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설득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다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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