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코인 환전해 자본 유출 우려"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이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을 들였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까지 중단되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② “규제되지 않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달러 기반 코인으로의 환전이 촉진되고 이는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

③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원화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은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이로 인해 한은이 추진했던 CBDC 도입은 표류 중이다. 올해 4∼6월 7개 은행이 참가하는 CBDC 시범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혀 10월 2차 실험은 잠정 중단됐다. 한은이 상용화에 대한 장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데다 7개 은행이 3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내역을 정부가 일일이 확인 가능한 CBDC는 이를 도입한 중국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큰 흐름이기에 한은도 무분별하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