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의 시대정신

 

① “깃발이 분명해야 한다. 깃발이 분명하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윤태영의 『기록』에 나와 있다. 정치의 언어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치 리더라면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깃발은 국민과 국가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킨다. 깃발의 다른 이름은 시대정신이다. 

② 시대정신이란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가치의 집약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높이 든 깃발, 곧 시대정신이 사회적 토론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③ 시대정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걸어왔고 서있는 자리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요구된다. 그 인식은 그릇된 ‘소음’을 거르고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2025년 현재,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익숙했던 ‘두 겹의 세계’와의 결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④ 첫째는 ‘87년 체제’다.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국민 다수의 시선을 잡아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늘이다. 역설적인 것은,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87년 체제의 한계’를 ‘87년 체제의 힘’으로 저지했다는 사실이다.

⑤ 둘째는 ‘97년 체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였다. 97년 체제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질서는 대외적으로 개방 전략이 불가피한 우리 국민경제에 성장의 조건을 제공한 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증대시킨 불평등의 원인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