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의 품격

 

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관할’과 ‘입법 미비’였다. 1910년 2월 12일 중국 뤼순 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국선 변호인 가마다 세이치는 안 의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가마다는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인데, 청나라는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자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에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안중근을 처벌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② 그러나 나는 결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므로 국제 공법에 의해 처벌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교전 중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③  다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발언권이 가장 센 사람이다. 계엄이 아니라도 대국민 호소 수단은 많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다면 몰라도 호소할 기회와 수단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최후 진술에 국론 분열을 수습하는 발언이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와 반대 측 갈등이 심각한데, 자기 지지자를 고무하는 발언만 한 것은 대통령답지 못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④ 최후 진술을 하는 사람은 대개 궁지에 몰려 있다. 여기서 품격이 드러난다. 

⑤  하지만 안 의사 최후 진술에서 느낀 당당함과 품격을 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안 의사도 자신이 목숨을 던져 지키려던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