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승자 독식 대통령제서 발생하는 경향"

 

①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규범을 신경 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못박으면서다. 월터 교수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습격 등 전세계 수백여 건의 정치 불안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책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How civil wars start)』(2022)로 명성을 얻은 정치학자다.

② 그는 최근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이 갈리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두달 전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란 말까지 나왔다. 월터 교수의 책을 인용하며 한국이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노크라시(anocracy)’ 문턱에 온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생겼다. 

③ 단기적으로 내전 조짐은 없다.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 선거에서 승리해서다. 과거 정치·경제 권력에서 지배적 위치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백인 기독교 남성이 폭력에 많이 가담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해 현재는 싸울 동기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제되는 그룹은 싸울 동기를 갖게 될 거다.”   

④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 단체가 부상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운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셜 미디어의 부상이다. 인터넷에서 엄청난 청중을 확보할 수 있어 선거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고, 기술 기업들이 만든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내용을 퍼뜨린다.” 

⑤ 가장 쉬운 방법은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분노, 증오, 공포를 유발하는 발언을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