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선고 지연이 말해 주는 것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다 13일이나 늦게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판결(3월 24일)이 먼저 이뤄진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헌법재판관 8명끼리 이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②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명백하다고 믿는 이들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결론이 뻔한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법은 작동하지 못한다.  

③ 대통령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이어서 형사 재판과 달리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탄핵 최저 기준이 67%란 얘기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단 의미다. 대통령 탄핵은 단심이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 

④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선거법 2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묶는 운명의 끈은 상당히 질긴 모양이다. 

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머잖아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원치 않은 판결도 무조건 따른다는 공식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