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트루먼 쇼'

 

①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개념지었다. 계엄 당일 “영화 ‘트루먼 쇼’ 같다”며 어이없어 한 시민 반응이 옳았다는 얘기다. 총 든 군인이 케이블타이까지 장착하고 국회를 장악하는 리얼리티 쇼였다고?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초대형 쇼의 PD였다니. 

② 12·3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개념 규정은 한 편의 부조리극 같다. 환상과 몽상이 교차하는 현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를 독백이 쏟아진다. 대통령이 응당 고민하고 정치로 풀었어야 할 일(외교와 안보, 예산과 경제 문제 등)에 줄줄이 야당 탓을 했다. 

③ 보름쯤 뒤면 운명의 시간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이후 37년간 세 번째 맞는 정치사적 장면이다. 지금까지는 쇼와 현실을 오가며 비유와 가정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선고되면 ‘계엄 트루먼 쇼’는 막을 내리고 차갑고 엄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④ 윤 대통령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자기 변호인을 ‘계몽’시켰던 것처럼 헌재의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해야 한다. 21년 전과 8년 전, 두 차례의 역사를 거치며 짜인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그물망이다. 

⑤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이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민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하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할 정도로 중대성을 갖는가.”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