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종전' 논의에 비친 약육강식 국제질서

 

① 지난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만 3년이 됐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쉽게 무너뜨리고 ‘친러 괴뢰 정권’을 우크라이나에 세울 심산이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의 압도적 무력에 사나흘이면 무너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결사 항전해왔다. 

 

②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동부 돈바스 지역을 대거 점령했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체를 병합하지는 못했다. 

③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13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정에 개입하며 시작된 침략으로 강탈한 크림반도 등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모두 되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푸틴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을 ‘패싱’ 하는 행위여서 유럽이 경악하고 있다.

④ 역사는 돌고 도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는 남의 일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조직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다. 그런데 푸틴이 아닌 젤렌스키를 독재자라 부르는 트럼프의 행태는 충격 그 자체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무력 남침한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를 6·25전쟁 중에 제거하려고 미국이 저울질했던 당시가 겹쳐 보인다. 약소국의 비극이다. 

⑤ 다행히 당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하는 결단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휴전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 동맹, 즉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이후 박정희 정부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지금 K컬처가 지구촌을 풍미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을 차지하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 같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