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진짜 이유

 

① 관세는 세 가지 이유로 부과된다. 정부 세수를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타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다.  

② 트럼프는 높은 관세로 국민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에 중요한 것은 단기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③ 트럼프 관세는 경제 희생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 사실은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④ 제조업으로 번영했던 타운이 슬럼화했다. 공장 노동자들의 중산층 가정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모두가 떠난 공장에는 황량함만 가득했다. 외국 자동차와 철강 제품의 공습으로 경쟁력을 잃은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⑤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염증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외국 기업과 외국 노동자가 망가뜨린 미국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트럼프가 꺼낸 최적의 무기가 관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