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머스크, 관료집단과 전면전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감원 계획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11일(현지시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 관료주의를 갖췄다”며 “이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미국 테크업계의 정점에 서 있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료집단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② 이번 행정명령에는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연방정부 인력을 효율화하고 감원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명령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직원 네 명이 그만둘 때마다 한 명만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중안전, 이민집행, 사법집행 관련 기관과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적용된다. 이 명령은 또 각 기관장이 지난달 20일 배치된 DOGE 대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머스크 수장의 손에 전권이 쥐어졌다는 얘기다.

③ DOGE의 AI 전략은 정부 내 AI 코딩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전 테슬라 직원이자 GSA 기술 혁신 서비스 책임자인 토머스 셰드는 “중앙 집중식 계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지출을 제대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DOGE에는 머스크가 이끄는 25세 이하의 이른바 ‘머스크 키즈’ 6명이 GS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활약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④ DOGE의 목표는 7조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1조~2조달러를 절감하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4회계연도 기준 1조8300억달러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기록한 최대치를 웃돌았다.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사회보장 연금, 의료·군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⑤ GSAi 프로젝트를 비롯해 DOGE의 활동들은 미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선 GASi 프로젝트의 의미가 단순히 1개 정부 부처의 AI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DOGE의 AI 개발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GSA에 적용한 뒤 다른 연방 기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옆 ‘득의양양’한 머스크 >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가 아들을 목마를 태운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