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팩트체크

 

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③ 소추 사유가 줄면 일견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 및 탄핵소추 절차 미비 등을 주장하는 등 쟁점이 줄어드는 걸 반기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탄핵심리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④ 그런데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측이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비상계엄 발령 단계의 위헌·위법성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을 도출해낼 자신이 있다는 의미지만, 속내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사유보다 훨씬 단순해 심리가 빨리 끝날 것으로 당초 많은 사람이 예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서류 송달 및 변호인 선임 등 사소한 절차에서 조금씩 시간을 끌며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