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②  1945년 한국은 세계 최빈 약소국이었다. 지금은 세계 국력 순위 6위, 군사력 순위 5위다. 해방 79년 만에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 포브스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다.

③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대통령 한 사람의 허술한 도박에 “순식간에 군부 반란이 판치는 아프리카·남미의 후진국”으로 떨어졌지만, 또한 기적같이 순식간에 계엄을 해제했다. 

④ 87년 민주화 후에도 예외가 없었다. 87년 개헌 때 제왕적 권력을 온존시킨 게 큰 잘못이었다. 12·3 사태도 그 오랜 폐단의 산물이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을 반대했지만, 대통령 1인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⑤ 87년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이 반복될 것이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처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