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안과 한국의 불만

 
① “일본은 불안하고, 한국은 불만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내놓은 이후 한·일 외교가에서 심심찮게, 최근 들어서는 더 자주 들리는 이야기다. 

② 3자 변제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 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③ 한국의 ‘불만’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호응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은 전무했고, 재단의 자금은 거의 고갈됐다. 

④ 일본의 ‘불안’은 한국의 결정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부침을 겪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 훼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이 있었으니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⑤ 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 실현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정부의 노력은 업적(legacy)이 아닌 미완의 과업(unfinished business)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