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다. 사법 영역의 결정이 각 진영의 정점에 있는 두 명의 운명뿐 아니라 정치판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형국이다. ② 이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툭하면 법 앞으로 내달리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 극한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33명에 달한다니 말이다. ③ 원하든 원치 않든, 사법부가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돼버리면서 ‘사법의 정치화’도 위험수위다. 어느 때부터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건 디폴트값이 돼버렸다. 화교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후 찬탄의 영웅이 된 블랙코미디가..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

①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② 가치 외교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외교’다.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그 성과로, 북한 핵은 물론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맞서는 최상의 방패다. ③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퇴장했다. 북한 주체사상은 그걸 만든 황장엽조차 버렸다. 그런데 그 유령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