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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4

'시위 관광' 상품까지... 외국인 구경거리 된 탄핵 찬반 집회

①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서울의 일상이 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크 투어리즘(역사적 비극이나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관광)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은 “방화·약탈·폭력이 없는 평화 시위가 인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70년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적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나라 안팎 지적이 나온다. ② 외국인들은 “시위 현장이 위험할 줄 알았는데 K팝 콘서트장 같다”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독일인 미아(24)는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과 시위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뒤섞인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시위가 일상이 된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대체로 평화롭다는 점도 대단하다”고 했다. 적잖은 서양 관광객은 자국 시위에선 흔한 방화나 폭력을 탄..

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3가지 교훈

①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을 정점으로 정치적 맹종주의와 연고주의, 진급에 눈이 먼 군인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② ‘10·26 사태’ 이후 45년간 쌓아올렸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영화 속 음모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③ 특히 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과거 근무 인연과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계엄 사태에 회유하고 포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에 목숨을 건다”, “진급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 통용되는 건 ..

수사권 조정이 부른 계엄수사 혼란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수사권 조정이 부른 계엄수사 혼란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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