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다 13일이나 늦게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판결(3월 24일)이 먼저 이뤄진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헌법재판관 8명끼리 이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②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명백하다고 믿는 이들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결론이 뻔한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법은 작동하지 못한다.  ③ 대통령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이어서 형사 재판과 달리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탄핵 최저 기준이 67%란 얘기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① 탄핵정국의 최우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심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심판이 속히 매듭지어져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된 국정리더십 이중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런 마당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원칙을 아무 설명 없이 뒤집은 것부터 이상하고 “신속히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라”고 외쳐온 야권이 가만있는 것도 이상하다. 굳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겠다면 한 대행 사건부터 선고하는 게 순리일 텐데 중요성도, 서열도 떨어지는 감사원장과 검사들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선입선출’ 원칙에 ..

① 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17일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다.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썼다.  ③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보안도 철저해졌다. 서울 재동 헌재 안팎은 경찰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②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③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①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③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

①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③ 고심을 이어가던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헌정 질서..

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②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오면, 그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믿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으로 한 대행 체제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제마저 깨진다면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③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다면,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