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결론까지 콘클라베식 평의

 

① 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17일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다.

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썼다. 

 

③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보안도 철저해졌다. 서울 재동 헌재 안팎은 경찰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매일 투입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시민에 개방되던 헌재 도서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굳게 닫혔다.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밀착 경호도 강화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출퇴근 시간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④ 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도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기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11일 만에 선고된 전례에 따라 추측한 전망인데, 두 사건 당시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중요 사건이 없었다. 

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임기만료 퇴임하는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 헌재가 마 후보자 참여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