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③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②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을 뿐, 다른 참여 변호사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③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등을 지낸 고위 전관(前官)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각종 기록 검토와 수사기관 조사실 배석, 의견서 등 서류 작성 업무는 상대적으로 젊은..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②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③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