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와 안보 지킬 때

에도가와 코난 2024. 12.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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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제 곧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후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게 됐다. 여당이 내분에 빠져 지리멸렬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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