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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8

'현대판 고려장' 재앙이 온다

① 혼란스러운 정국에 묻혀 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이정표적인 해다.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고령사회로 전환한 지 불과 7년 만에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②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들의 집단 자살과 집단 할복 아닌가.” 일본 사회는 2023년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소속 나리타 유스케 교수가 던진 이 말이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들끓었다.③  일본에는 50, 60대 아들이 80, 90대 부모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간병 피로에 지쳐 부모를 내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일부러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자원 입소’하는 노인도 늘고 ..

초고령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건강수명'

① 2024년부터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측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되는 셈이다. ② 노년의 삶이 행복하려면 흔히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적절한 경제력, 셋째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다.  ③ 이와 관련해 필자는 기대수명과 다른 개념인 ‘건강수명’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수명은 질병, 장애 등으로 아프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뜻한다.  ④ 다행인 것은 건강수명이 ‘교정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상에서의 생활습관 관리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이하여

①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으로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2025년은 명실공히 초고령사회 원년이 되었다.② 앞으로 2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만 모여 사는 원주시 크기만한 도시가 매년 하나씩 생겨난다는 뜻이다. ③ 3년 전 일본에서 개봉된 ‘플랜 75’라는 영화는 국가가 75세 이상 고령자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를 그린 영화다. 감독은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풍조가 이미 사회에 있는 것 같은 위기감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④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미 비트코인과 AI(인공지능)라는 돌연변이가 나왔고 양자 기술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월에 개최된 CES(Consumer E..

혐로 사회, 노년세대에도 책임 있다

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1년 빨리 말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2017년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뒤인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②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다른 쪽에서도 걱정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는 유난히 ‘혐로(嫌老) 사회’다. 한국형 ‘전방위 혐오 사회’의 세대판(版)인 셈이다. 노인 비하 신조어가 속출하는 가운데 ..

피해자도 가해자도 노인, 짙어지는 고령화의 그늘

①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현실은 노인들에게 가혹하다. 특히 60대 이상은 ‘고령층’이란 카테고리로 한데 묶이는데 이들이 사건 사고에서 언급될 때마다 비난 댓글이 넘친다. ② 7월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1956년생, 신문 나이로 68세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먹먹했다. 기자의 아버지와 동갑이었다. 차 씨는 자신이 가속 페달이 아닌 감속 페달을 밟았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의 신발 자국은 가속 페달에 남아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여러 번’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③ 다시 68세 시청역 차 씨, 그는 고령일까. 솔직히 어렵다. 동갑내기 ..

일본의 부자노인, 한국의 하류노인

① 한국 노인의 빈곤율(2022년 기준)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②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 확대는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같은 시점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노인 70%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③ 더군다나 한국 고령층은 일본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낮아 현금흐름이 취약하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82.4%다.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것이다. ④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꺾이며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단카이세대는 은퇴하고 나서 ..

국민도 의사도 모두 고령화!!

①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② 정부는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계에서도 고령 의사 비율이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율이 전체의 19.8%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명 중 2명의 의사가 7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④ 정부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집단 은퇴로 이어질 경우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⑤ 의대정원의 증원을 위한 정부의 논리이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이긴 함. 초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건 해야지? 의대 증원!

① "2035년이되면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 ② 우리나라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③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 ④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할 것이지만, 이번엔 반드시 해야하고, 만약 이번에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변수는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로스쿨과 변호사 지위 변화 인 듯. http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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