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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3

스스로 무너뜨린 외교의 공든 탑

① 윤석열 대통령만큼 워싱턴 조야(朝野)에 강한 인상을 남긴 외국 지도자도 별로 없다. 지난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싱턴이 노래를 부른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만큼 드라이브를 건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체급에 걸맞은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②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 ③ 한·미·일 협력에 이정표가 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새 포장지를 입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적임자였다. 그래서 한·미·일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대못을 박고, 트럼프가 이를 계승..

비토크라시의 시대, 무업적 정부?

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역사적 업적’과 ‘정권 재창출’을 모두 해내야 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둘 다 쉽지 않은 목표다. 극단적 여소야대라 야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②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듯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지지율이 낮은 탓에 총선에서 졌고 그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용산과 여의도 이중 권력 상태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황에서 ‘대한민..

문에겐 있었고 윤에겐 없는 것

①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신임했다. 그는 오랜 측근이나 캠프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실무 공무원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핵심 측근들과 일면식도 없었다. 그게 발탁 이유였다. 대통령 부인에게 원칙대로 ‘노(No)’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② 2017년 대선 때는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김 여사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수시로 ‘노’라 했다. 후보 가족 문제로 생기는 잡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두 사람 간 갈등이 생겼다. 대선 승리 후 양 전 원장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③ 대통령 부인에 제동을 걸던 ‘노맨(No Man)’이 한발 물러나자 각종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이 확산되고 인도 방문은 버킷 리스트 의혹으로 비화했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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