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로 개인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윤여준 교수는 “미국 건국 초기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소득세를 걷지 않고 관세로만 재정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② 건국 초기부터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까지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던 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1913년에야 헌법 개정으로 평상시에 소득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 인두세, 재산세 등이 있었지만 조세 저항이 강해서 신생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가 세수를 올리기 쉬웠던 측면이 있다. ③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할 때 관세 인상만으로 다른 모든 세금을 대신할 만큼 세금을 거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