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② 9일 새벽 쇠파이프 등을 든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한 사건이야말로 반지성주의를 상징한다. 그날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부정하려 했다. ③ 윤 대통령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는다. 계엄군이 준비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이 팩트 체크용이란 말인가. 더욱이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변론에선 슬그머..

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②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③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④..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