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첫 일반인 접견을 하며 발신한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것이었다. 면회를 온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의기소침하지 말라”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②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다. 자연히 대통령 비서 조직도 기능이 달라진다. 권한이 중단된 대통령 대신에 국정의 새 중심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뀐다.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③ 국정의 중심이 대통령실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단순 격려인지, 어떤 복선이 깔린 건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호처를 방패로 동원했듯, 대통령실도 대통령 자..

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견을 와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나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목적으로 따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③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서울구치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 체포 구금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와 만난 ..

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구속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체포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체포팀 1140여 명은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오전 5시 10분쯤 공관 구역 정문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체포팀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② 일부 친윤 시위대가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팀은 5중 버스 차 벽을 맞닥뜨렸지만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낸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각은 오전 7시 34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