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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 3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계엄 전말

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았다. ② 국회에 제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이나 군 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 특히 계엄 9일 전인 작년 11월 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

명태균 수사가 진짜 불법계엄 방아쇠를 당겼을까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9월 초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이때만 해도 계엄은 아직 구상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이때다. 혐의가 짙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명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

윤석열이 쌓은 거짓말의 성

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② 언젠가 이 장면이 연극 무대에 오르거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주연배우의 손에 위스키 병이라도 하나 들려 있지 않고서는 현실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대사들이다.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흉포한 언사를 쏟아낼 수 있겠는가. ‘나와바리 전쟁’ 중인 조폭 보스도 아니고.③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44년 만에 되살아날 뻔했던 셈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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