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

① 4년 전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무 희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2년 뒤에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② 대이변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의석만 믿고 폭주한 요인이 크지만, 미래통합당이 착실히 중도 강화 노선을 밟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에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신장개업에 나섰다. ③ 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박근혜·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