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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4

1기 트럼프의 '관세 기출문제' 풀어보기

① 취임 80일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고 있는 ‘관세 문제’는 8년 전 1기 트럼프 때와 매우 흡사하다.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로 겁박하고, 중국을 상대로는 ‘관세 전쟁’을 선포한다. 철강·자동차 등 일자리와 밀접한 제조업을 1차 타깃으로 삼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낸다. 마지막에 협상을 마무리하며 결과야 어떻든 스스로 ‘승리’를 선언하는 초식이다. ② 상대국의 관세 맞대응, 관세 역풍으로 아이폰 등 주요 소비재 가격 상승, 기업인들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비판 등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8년 전에 똑같이 벌어졌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연인지 몰라도,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미국 투자를 가장 먼저..

"미국 관세, 116년 만에 최고"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충격에 빠졌다. 벌써부터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분석도 있다. ②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게임체인저”라며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③ “이번 발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며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킨 조치”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사학자도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관세는 스무트-홀리관세법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뿌리

①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을 치르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업국가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농업을 재개하자, 과잉생산 문제로 농업국가의 농민은 어려움을 맞게 됐다. ② 그런데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자들이 하나둘씩 이런 움직임에 올라타 관세 인상을 통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 결과 1930년 7월 시행된 관세법에는 2만 종이 넘는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됐고, 평균 관세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60% 수준에 달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다. ③ 스무트-홀리 관세에 대한 논의는 1929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유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

러시아, 코인 전략자산 포함 검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추진

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서면서 브릭스(BRICS) 진영의 탈(脫)달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로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대체를 시도하는 국가에 고관세 부과로 보복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브릭스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탈중앙화’가 핵심인 비트코인은 서방 감시를 피해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③ 러시아는 지난 8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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