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뿌리

 

①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을 치르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업국가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농업을 재개하자, 과잉생산 문제로 농업국가의 농민은 어려움을 맞게 됐다.

② 그런데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자들이 하나둘씩 이런 움직임에 올라타 관세 인상을 통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 결과 1930년 7월 시행된 관세법에는 2만 종이 넘는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됐고, 평균 관세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60% 수준에 달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다.

③ 스무트-홀리 관세에 대한 논의는 1929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유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관세는 세계 대공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세계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자,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를 도입했다. 

④ 각국은 금본위제 탈퇴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몇몇 국가 혹은 식민지만으로 교류를 제한하는 블록경제 체제로 전환했고, 이런 정책들은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리며 국제 무역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 결과 1930년대 말에는 국제 교역량이 이전 해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 각국 정부는 대공황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했다. 당시 정책당국자와 학자들은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유무역 체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추구했다. 하지만 무역 질서와 관련한 논의와 상설기구 설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마침내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됨으로써 자유무역 체제가 완성되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