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트럼프의 '관세 기출문제' 풀어보기

 

① 취임 80일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고 있는 ‘관세 문제’는 8년 전 1기 트럼프 때와 매우 흡사하다.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로 겁박하고, 중국을 상대로는 ‘관세 전쟁’을 선포한다. 철강·자동차 등 일자리와 밀접한 제조업을 1차 타깃으로 삼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낸다. 마지막에 협상을 마무리하며 결과야 어떻든 스스로 ‘승리’를 선언하는 초식이다.

② 상대국의 관세 맞대응, 관세 역풍으로 아이폰 등 주요 소비재 가격 상승, 기업인들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비판 등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8년 전에 똑같이 벌어졌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연인지 몰라도,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미국 투자를 가장 먼저 발표한 국내 기업이 현대차였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③ 과거 트럼프 관세 전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 직후 관세 전쟁을 선언했는데, 4년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개별 국가와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과 1차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 4년 임기 중 3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2월이었다.

④ 1기 트럼프 때와 현재 상황의 다른 점도 있다. 1기 트럼프가 임기 막바지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은 재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의 눈치 때문이었다. 이번엔 재선이라는 변수가 없는 만큼, 그는 끝까지 관세 전쟁을 벌일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신념은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⑤ 미국이 상대하는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도 당시보다 훨씬 거셀 것이다. 최근 중국·일본의 발 빠른 대응을 보면, 이들은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그랬을 거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