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② 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③ 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만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관세를 높게 매겨온 국가를 상대로 차례차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다. ②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90여 년 전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 강화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무역·통상 원칙인 상호 관세를 취지와 정반대인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율 인상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③  “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가 각국의 보..

①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적신호다." ②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평화, 자유, 다자 간 협력 등에 기초해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르다. 모든 사안을 이념과 가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로 풀어나갈 전망이다. ③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구심력이 약화하면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 외교의 공백을 뚫고 올라오려는 세력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한 때다. 브릭스(BRICS·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가와 접점을 넓혀야 한다. ④ 한국 외교의 중추(backbone)인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