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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지배 2

문제는 공화주의야

①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당론과는 반대지만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핵심인 당헌에는 맞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②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전문직들은 의사가 힘들다지만 배부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쨌든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에 맞서 1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③ 벼락치기 공부를 요점 정리하면, 공화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결국 변질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구하는 건 진정한 자유. 정의로운 주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갖지 않는, 주인에게 예종(隷從)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보호받으려면 법의 지배(rule of la..

'계엄의 밤' 선포~해제 6시간 그리고 '탄핵의 날' 의원 전원 표결

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축적의 시간을 보냈다. 최고 권력이 초래한 대혼란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강한 회복력으로 곧장 바로 잡았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숨 가빴던 열이틀 간의 기록을 징비(懲毖)의 뜻으로 남긴다.② 속속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인식 세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줬다. 6일 윤 대통령이 여인협 방첩사령관을 통해 우 의장과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요구한 배경이다. ③ 무수히 제기된 대통령의 불통 성향은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았다. 강한 권력의 그립감에서 오는 도파민 중독은 대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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