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화주의야

 

①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당론과는 반대지만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핵심인 당헌에는 맞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②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전문직들은 의사가 힘들다지만 배부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쨌든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에 맞서 1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③ 벼락치기 공부를 요점 정리하면, 공화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결국 변질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구하는 건 진정한 자유. 정의로운 주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갖지 않는, 주인에게 예종(隷從)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보호받으려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④ 모두에게, 공공(公共)에 이익이 되는 것을 사익보다 우선하는 희생정신으로 무장하고 말이다.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은 강조된다. 그래야 모두가 화합하는 공화(共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⑤ 이런 공화주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이후 여당의 극우화 경향은 법의 지배에 반하는 처사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차츰 밝혀지겠지만 비상계엄에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서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의정갈등의 한 축인 의료인들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공화 정신의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 정신의 부재가 아니라 공화주의 철학의 빈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