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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3

윤석열, 지도부 아닌데 나경원 부른 까닯은?

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견을 와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나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목적으로 따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③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서울구치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 체포 구금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와 만난 ..

여야 "폭력 안돼" 주장속 엇갈린 반응

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②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③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④..

민주화 이후 처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

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②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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