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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6

미국의 관세 배신에 수년간 척진 EU와 중국 손잡는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폭탄 앞에서 그간 경제와 안보, 인권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유럽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경제 규모 2위 중국과 3위 유럽연합(EU)이 함께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다. 반세기 이상 자유주의적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의 ‘배신’에 유럽과 중국이 밀착하고, 전략적 연대가 전 세계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② E U·중국 정상회담 전망은 연초부터 나왔지만 대체적 일정이 공식 언급되기는 처음이다. 폰데어라이엔은 특히 “유럽과 중국은 미국 관세로 인한 세계적 혼란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③ 리창 총리도 ..

국가, 품목별로 관세 부과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부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온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세계를 전방위로 강타하고 있다.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관세전쟁 ‘1막‘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② 취임 후 70일 동안, 트럼프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 상품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숨 가쁘게 투척해 왔다. 지금까지 실체가 드러난 추가 관세는 크게 상호 관세, 품목..

관세 폭탄 던지곤 루스벨트 생각난다는 트럼프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예고대로 세계 각국을 겨냥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한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도중 경사로가 설치된 계단을 가리키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FDR'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FDR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한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다. ②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2차 대전 등 미국이 처했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인 데다, 진보 색채가 짙은 그의 사회·경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날 트럼프는 루스벨트를 언급했을까. ③ 그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 관세가 루스벨트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

국가산업 보호하려는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될 수도

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② 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③ 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

8년 전처럼 탄핵정국 틈탄 식품가격 줄인상

① 새해 들어서도 “장보기가 겁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 연초부터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 햄버거, 컵밥까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어서다. 올 들어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예고한 식품기업이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② 기업들이 내세우는 가격 인상의 배경은 원재료 비용 급등이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 화염까지 옮겨붙으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건 사실이다.  ③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는 지난해에만 170% 넘게 급등해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입 대두, 밀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 커졌..

이웃 국가부터 미 우선주의 압박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 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② 취임을 55일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미 달러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각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③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 명이 미국에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퍼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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