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던지곤 루스벨트 생각난다는 트럼프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예고대로 세계 각국을 겨냥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한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도중 경사로가 설치된 계단을 가리키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FDR'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FDR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한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다.

②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2차 대전 등 미국이 처했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인 데다, 진보 색채가 짙은 그의 사회·경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날 트럼프는 루스벨트를 언급했을까.

③ 그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 관세가 루스벨트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해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루스벨트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대공황 여파 속에서 백악관에 들어간 그는 취임 2년째이던 1934년 대공황 타개책 중의 하나로 '상호무역법(RTAA)'을 제정했다.   

 

같은 상호 관세라지만 트럼프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이런 세밀한 속사정과 무관하게 트럼프가 자신의 상호 관세는 루스벨트도 도입했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것이다.

④ 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라는 점도 최근 트럼프가 그를 언급한 이유로 꼽힌다. 트럼프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권력 연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초대 조지 워싱턴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을 넘지 않았다.

⑤ 루스벨트는 4선 고지에 오른 1945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1951년에 수정헌법 22조를 제정해 대통령 임기가 두 번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했다. '국민이 원하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연장한다'는 서사가 필요한 트럼프에게 루스벨트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