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행에 나서면서,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가 우리나라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트럼프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혼돈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BDO 인터내셔널의 데이먼 파이크 연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181국마다 관세는 모두 다르다”며 “(상호 관세 부과는) 거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복잡함을 꼬집었다. ③ 일괄적으로 같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만으로는 무역 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타깃 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대처하겠다..

① 경제학의 비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한 번 언급했다.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면서다.  ② 스미스는 수입 억제와 수출 장려로 국부를 증진하겠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③ 스미스가 다 옳지는 않다. 국가가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 단계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필요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사진)가 그렇게 주창했다. 독일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산업 발전에 이 정책을 활용했다. ④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내세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수단이 관세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관세를 올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