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②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이므로 탄핵이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후 윤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수사 절차를 거부했지만,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② 하지만 그동안의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계엄=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권’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통치행위로 보고 각하한 유일한 사례다. 헌재는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진 것..

① 이렇듯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응을 보고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외무성 간부 C씨)는 기류가 강하다.② 계엄 사태 전까진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계 모든 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일·한 관계 개선에 힘쓴 한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역시 윤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거와 달리 대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3국이 보조를 맞추게 됐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일본으로선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관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을 지지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대미 관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마저 정체될..

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①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등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②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③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

① 아침에 SNS를 보니 다들 그저 "한심하고 어이없었다"고들 하는데, 난 간밤에 무방비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② 시장통 방송 부스에 앉아 상인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마이크 잡은 바로 다음 날 안면 몰수하고 국가 위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니. 이런 불안정한 인물이라면 다른 비상식적 행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었다.③ 더욱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거나 "범죄자 집단의 소굴""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등의 표현은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과격한 언사로 조회 수 장사하는 극단적 유튜버라면 또 모를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써야 하는 정제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