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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 2

윤의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다

①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분간 ‘탄핵  반대’ 세력의 결사적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국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여야는 제왕적 패권을 걸고 새로운 전쟁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60% 안팎의 ‘탄핵 찬성’ 국민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혼란의 강도는 예측조차 어렵다.②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희대의 자충수 한 방으로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렸다. 하지만 사실 지난 2년9개월여의 재임 기간 전체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대통령 윤석열’로 진화하는 데에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숱한 위기들 상당수는 ‘윤석열 캐릭터’가 자초한 일이었다. 특히 대통령이란 공적인 지위에 대한 자각이나..

국민의힘은 중원을 버렸는가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까지 마쳤으므로 역시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상수다.  ② 정치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네 요소는 세력·명분·동력·타이밍이다. 윤 대통령은 늘 불리한 지형에서 무모하게 싸우다가 매번 참패했다. 세력은 약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동력은 없는데, 타이밍은 늘 늦었다.  ③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감당할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선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에게 선거는 어쩌면 한계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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