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다

 

①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분간 ‘탄핵  반대’ 세력의 결사적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국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여야는 제왕적 패권을 걸고 새로운 전쟁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60% 안팎의 ‘탄핵 찬성’ 국민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혼란의 강도는 예측조차 어렵다.

②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희대의 자충수 한 방으로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렸다. 하지만 사실 지난 2년9개월여의 재임 기간 전체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대통령 윤석열’로 진화하는 데에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숱한 위기들 상당수는 ‘윤석열 캐릭터’가 자초한 일이었다. 특히 대통령이란 공적인 지위에 대한 자각이나 공인 의식에서 심각한 흠결을 노출했다.

③ 내키지 않은 일도 꾹 참고 감수했던 역대 대통령과 달랐다. 자기 마음에 드는 언론사들만 지독히 챙겼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명심할 최소한의 형평성이 머릿속에 없었다. 

 

④ 마른하늘에 계엄 날벼락을 맞은 한국 사회에선 개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권력을 독차지할 대표 선수를 링에 올리고 양 진영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투견장식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다. 설사 그 무지막지한 권력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인물이 잡더라도 나라 전체가 휘청대지 않도록 각종 견제 장치를 헌법에 구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뒤덮는 형국이다. 협치와 연정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도 “다시는 제2의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해선 안 된다”는 처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 

⑤ 합리적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과 위기감이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 개정으로 폭발한다면 이번 계엄 사태는 새 시대를 여는 방아쇠가 될 수 있겠다 싶다. 물론 탄핵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계몽령’의 의미와는 180도 다르고, 윤 대통령의 본의도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개헌 계몽령’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토록 험한 꼴을 당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뭔가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헌으로 우리 역사가 또 한걸음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