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 일자리도 사라진다!!

에도가와 코난 2024. 8. 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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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 자산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이라고 한다. 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려 할까. 부자가 떠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눈에 띄는 예외가 2위 영국과 4위 한국이다. 이 두 나라만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점이다. 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세입이 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17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출신 의사이자 사상가 버나드 맨더빌은 저서 <꿀벌의 우화>에서 부자가 사라진 세상을 묘사했다. 그는 “엄청나게 돈을 써 대던 그런 놈들이 떠나자 그들 덕에 먹고살던 수많은 놈들이 마찬가지로 떠나야 했다”고 썼다.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에 나온 부자 순유입 1~5위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 UAE에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싱가포르엔 배당소득세가 없다. 2위 미국은 상속세가 있지만, 공제 한도가 1170만달러(약 160억원)로 매우 높다.

맨더빌은 부자들이 부리는 사치를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악덕”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바로 그 악덕이 “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가난뱅이에게 일자리를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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